01.실질적 성립요건

한국여자가 미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과연 혼인 적령은 몇 살이어야 하며, 미국남자의 부모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, 미국에 본처가 있을 경우 중혼문제에 걸리지는 않을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, 이러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[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]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.(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전단)

• 여자는 한국법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이며, 만일 미국인 본처가 아직 이혼 전이어서 중혼이 될 우려가 있다면 그 결혼은 취소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. 또 남자는 미국법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하자가 없어야만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.
• 미국인과 국제결혼할려는 한국여자는 한국법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미국 남자의 주 판례법이 결혼에 관하여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, 그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불의에 결혼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.
•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를 경우에 그 본국법 규정이 한국법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에는 남녀 모두 한국법의 요건에만 맞으면 그것으로써 유효하게 국제결혼할 수 있다.
• 외국법에 의거해야 할 경우에도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법에 따르면 된다. 예컨대, 어떤 백인남자와 한국여자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남자의 본국법에 유색인종과는 혼인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일체 무시해 버리고 한국법에 따라서 결혼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.
•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 외국인의 본국법 내용에 관하여는 각 국의 주한대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준다.

02.형식적 성립요건